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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구종상)가 지난 ’23년 1,259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유·무선 통합 총 89.6%의 해결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22년 대비 6.7%P가 증가한 결과로서 분쟁조정 신청도 18.8% 늘어난 수치다. 무선 부문은 8.0%P(82.1%→90.1%), 유선 부문은 2.7%P(85.4%→88.1%) 상승했다. ※ 통신분쟁 해결률 : 53%(‘19.6월~’20년) → 75.6%(‘21년) → 82.9%(’22년) → 89.6%(‘23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방지하고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반장 김문희)’을 신설(’23.12.29.)하였다. 그동안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결정하는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실효성이 감소하였다. 다국적기업은 사업장 설립을 회피하고 저세율국에 소득을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확대해왔으며, 이에 따라 기존 국제조세체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1.4일(목),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1.4. ~ 2.13.)한다. 첫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수단 허용을 위한 근거를 신설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여전채 등 시장성 자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자금시장 변동성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보다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
8.18일(금),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인회계사법」 개정(’23.7.11일 공포, ’24.1.12일 시행)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23.8.18일~’23.9.27일)를 진행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험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1차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등 28개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진행하였다. 중국의 코로나19 발생 증가 및 국제사회 대응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중국발 입국 제한 및 방역 강화 국가 : 16개국(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등) 1월 2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에는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
저소득·청년층 위한교통비 절약 꿀팁! 새해 1월부터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저소득층은 최대 3만9천600원, 청년층은 2만8천600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만 19∼39세 청년층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을 포함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알뜰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4일 회의시, 전국적으로 이태원 사고 애도를 위해 합동분향소는 69개소가 운영되었으며, 서울에서만 9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조문해 주었음을 밝혔다.서울시내 합동분향소는 애도기간인 5일까지 공식 운영되며, 이후는 지자체별로 자율 운영된다. 애도기간 게양된 조기는 5일 24시에 내려질 예정이다.애도기간 이후에도 유가족 및 다친 분들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며, 사고 관련 불법 증축물 관련 내용이 알려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는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조사와...
강원도의 5개시 5개군의 산림행정을 담당하는 동부지방산림청(위치 :강원도 강릉시종합운동장길 57-14)은2022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을 맞아 10월 31일 현판식을 갖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은 ICT 기반 산불재난대응 지원체계를 통하여 산불상황 관리를 강화하며, 산불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로 산불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초동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또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121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60명...
윤석열 정부는 최근 북한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하였다. 한편, 제재 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를위한 수요조사 및 2단계 평가를 거쳐 귀리, 시설 봄감자, 양상추를신규 품목으로선정하여 보험 대상 품목을 총 67개에서 내년부터 70개로 확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경영안정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보험으로 2001년 2개 품목을 시작으로 2020년 67개까지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해왔다. 농식품부는 보다 많은 농가가 재해로 인한 경영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